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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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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반 부동산개발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안 2018-11-27 KRIHS 우수연구자 최명식 책임연구원
최명식 책임연구원

최근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지역 주민이나 상인들이 쫓겨나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주목받으면서 도시재생사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지가 상승과 쫓겨남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명식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지역기반 부동산개발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안」은 이러한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지역개발의 이익이 지역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부동산개발 방식과 구체적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최명식: 양극화의 심화와 함께 젠트리피케이션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포용적 성장이나 공정한 개발(Equitable Development) 등 이를 극복하기 위한 원칙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역 부동산의 공유(共有)를 통한 부동산 개발방식을 통해 이러한 원칙을 실현하여 지역개발의 이익이 지역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적 개발방식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최명식: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지역 활성화나 지역개발로 인한 이익을 소수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모두 가져가는 구조에 있다는 인식하에 부동산을 공유하는 새로운 부동산개발 방식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의 주도하에 지역 수요 맞춤형 개발이 가능하며, 개발 후 임대관리까지 이어지는 부동산 관련 산업의 흐름에도 부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최명식: 지역기반 부동산개발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신탁 방식이 적용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실제 부동산신탁회사를 방문하고 수차례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신탁의 도입 역사와 현재 수행 중인 사업 영역 및 방식 등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 부동산신탁회사들이 본 연구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본래적 의미의 신탁(Trust)과 달리 영리적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신탁의 본래적 의미와 기능을 볼 때 일반 개발회사와는 달리 공익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신탁회사에 근무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부동산신탁회사의 긍정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발견했던 것이 크게 기억에 남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최명식: 연구수행을 위해 만나는 분들마다 새로운 방식의 제안에 흥미를 보여주셨고, 취지에 공감해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용의 어려움에 대해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러한 의견들도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적용 가능성을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시고 앞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잘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자산공유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겠다는 점도 깨달았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최명식: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역 부동산을 공유하는 방식의 개발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실행 주체들의 등장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지역에 기반한 새로운 주체가 등장하기는 어려우므로, 기존의 사회적 경제조직이나 소셜벤처와 같은 혁신적 주체들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최명식 책임연구원은 2015년 미국 Texas A&M 대학에서 도시 및 지역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토지정책연구센터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토지 및 주택정책,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자산화 등이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연구과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자산관리조직 도입 방안 연구: 사회적 부동산관리조직을 중심으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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