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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산업단지 실태분석 및 정책 개선방안
  • 저자장은교 책임연구원
  • 게시일2017-05-10
  • 조회수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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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보고서 목록
    • 경기도 산업입지 계획적 공급 및 관리방안
    • 해양경관을 활용한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 산업입지 공급동향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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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산업단지 수급관리차원에서 수요검증, 수급계획수립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하에 나홀로 산업단지 등 소규모 산업단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장은교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소규모 산업단지 실태분석 및 정책개선방안」은 인프라 부족, 환경훼손 등 난개발을 유발하는 소규모 산업단지에 대해 향후 어떻게 공급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장은교: 한때 나홀로 아파트가 비도시지역의 경관을 해치고, 인프라 부족 등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산업단지는 일단의 규모가 있어 나홀로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하나의 업체가 산업단지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 필요면적만 소규모로 조성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받고 실상은 개별공장과 유사한 단독 입주형태를 나타냄으로써 이를 나홀로 산업단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홀로 산업단지의 환경훼손, 인프라 부족, 단독 및 소수의 입주업체만의 특혜 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나홀로 산업단지라고 할지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 산업단지로서의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홀로 산업단지를 포함한 소규모 산업단지 공급동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원인을 분석해 보고 개발특성(토지이용 및 지목, 업체규모, 업종 등)을 살펴봄으로써 소규모 산업단지의 계획적 공급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장은교: 소규모 산업단지는 민간실수요 확대정책, 산업단지 적기공급을 위한 절차간소화, 토지확보용이성, 수요확보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관리 등으로 인해 공급이 확대되는 추세이나, 인프라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앞으로 소규모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까지는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는 소규모 산업단지를 주로 어떤 공급주체가 개발하고, 누가 입주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입지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소규모 산업단지를 정책적 관리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종합적이고 계획적 관점에서 소규모 산업단지를 관리하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장은교: 소규모 산업단지가 많이 공급되어 있는 경주시, 경기도를 사례조사 지역으로 선정하고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경주시의 한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사하러 갔을 때 그곳은 부지조성이 막 끝나고, 몇몇 업체가 입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진이 사진을 찍는걸 보고 한분이 오셔서는 분양받으러 왔나며, 이곳의 교통편리성, 경관 및 환경 우수성 등을 열심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구자라고 얘기를 드리니 바로 진입교통 입체교차로가 잘못 되었고, 내부도로 보행로 등에 문제가 있다며 이런 것들을 시·도 차원에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생한현장 의견을 들을 수 있었기에 그분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KRIHS: 연구수행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장은교: 소규모 산업단지라는 다소 생소한 주제를 갖고 연구함으로써 입지, 입주형태, 업종 분포 등 분석하는 모든 내용들이 새로운 현상이라 흥미를 갖고 즐겁게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동향과 실태를 분석하다보니 공급자 위주로 연구 포커스가 맞춰져있어 실상 소규모 산업단지를 사용하는 수요자인 기업체의 요구나 의견을 확인해보고 진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아쉬웠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장은교: 이전까지는 기존 산업단지의 현상을 파악하고 계획적 관리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면, 앞으로는 미래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국가, 지역차원의 핵심 산업공간전략을 심도있게 다뤄보고 싶습니다. 또한 새로운 신산업에 적합한 산업입지 공간과 도시, 사람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지속적 관심을 가질 생각입니다. 


 장은교 책임연구원은 2004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조경학(도시설계전공) 석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산업입지연구센터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녹생성장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계획, 지역계획, 산업입지분석 등이다. 주요 연구과제는 산업입지 공급동향과 정책과제(2015), 해양경관을 활용한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2016), 경기도 산업입지 계획적 공급 및 관리방안(2016)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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