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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홍수 방재체계의 문제점 진단 및 정책방향

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대형 홍수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은 구조적으로 홍수에 취약
■ 기후변화로 한반도의 기후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형 홍수피해가 더욱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전망
■ 특히, 도시지역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증가 등 자연적 요소와 더불어 불투수면적 증가, 지하시설물 사용 증대, 인구 및 산업 집중, 방재정책 미흡 등으로 홍수피해가 가중될 전망
② 우리나라 도시홍수 방재체계는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개선이 시급
■ 국제기구 및 협약 등에서는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재대책을 운영하는 법규, 지침, 예산, 조직, 업무, 계획 등 다양한 방재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
■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도시홍수 방재체계는 관련 규정의 중복 제거 및 구체성 확보, 방재 관련 기관 간 업무의 연계 및 협조체계 개선이 필요
③ 도시홍수 방재체계 개선을 위해 부문별 방재대책의 개선전략 필요
■ 홍수 예·경보 시스템과 대피체계 개선을 위해 운영관리기반 및 역량강화와 업무 및 계획 간의 연계성 제고
■ 공간계획 관련해서는 재해위험지역 지정 및 관리 강화와 방재-공간계획의 연계성 확보
■ 방재시설물 개선을 위해 관련 부서의 연계성 강화 및 재원 확보를 통한 방재사업의 실효성 제고 추진


| 정 책 제 언 |
❶ 도시홍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간계획과 방재계획의 원활한 연계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방재-공간계획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
❷ 종합적인 방재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아울러 상시적인 방재 컨트롤타워를 구축
❸ 기초지자체 간 방재관련 계획 및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방재부서의 기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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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홍보팀
  • 성명 한여정
  • 연락처 044-960-0439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