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국·공유재산을 활용한축소도시*의 ESG** 경영전략

구형수 부연구위원, 조판기 선임연구위원, 김민정 연구원

* 축소도시란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구감소로 인해 물리적 스톡(stock)의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는 도시(구형수 외 2016, 16)를 말함
**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서 기업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척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

1> 우리나라의 축소도시 20곳에는 2만 7,291필지(37.8㎢)에 달하는 유휴 국·공유 재산이 존재하며, 특히 국·공유 건물의 유휴 비율이 높은 상황

2> 축소도시는 개발 동력 부족으로 시장 논리가 적용되기 어려우므로 유휴 국·공유재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환경·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둔 새로운 접근 필요

3> 미국 축소도시에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ESG 경영전략 추진 중

   - (E환경) 개발수요가 부족한 곳에 그린인프라를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안정화 도모

    - (S사회) 기반시설 공급이 양호한 곳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여 거주여건의 형평성 달성
    - (G지배구조) 상기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다수 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도모

4> 비시가화지역보다 시가화지역에 유휴 국·공유재산이 더 많이 분포하는 축소도시가 전체의 70% 차지

    - 이 중에서 충진개발(infill development)*** 가능성이 높은 곳도 많아 외곽의 유휴 국·공유지를 최대한 녹지로 전환하고, 그 개발압력을 내부로 유도하는 방안이 효과적

         *** 충진개발이란 도시 내부의 소규모 유휴지나 짜투리 공간을 개발하여 토지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식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