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국가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전략

안예현 부연구위원

1>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인한 아세안의 국토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국제경쟁력 확보 및 신남방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해 우리의 국토균형발전 경험 활용이 필요

2> 효과적 전략 수립을 위해 아세안국가별 국토 부문의 현황을 분석하고 특징을 파악

    -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은 산업화 후 도시화로 국토가 불균형하게 발전, 캄보디아·미얀마·필리핀은 도시화 없는 산업화로 불균형한 국토발전이 진행 중

    - 말레이시아·캄보디아는 수위도시 주도의 도시화, 태국·베트남·필리핀은 중규모 도시 주도의 도시화, 인도네시아·라오스는 소도시 주도의 도시화가 진행 중

     - 아세안국가는 일극 또는 양극의 국토 공간구조, 높은 지역 불균형·집중화를 보임

3> 우리나라 균형발전을 위한 국토정책의 변화를 토대로 국토균형발전 전략유형을 ① 국가성장거점, ② 권역성장거점, ③ 균형발전거점의 세 유형으로 분류파악

    -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는 국가성장거점, 필리핀·태국·베트남은 권역성장거점,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는 균형발전거점 전략유형으로 분류, 우선 정책 수단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