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간빅데이터 활용전략

김동한 연구위원

1> 균형발전정책에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경제 빅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수집·정제·융합

하여 증거에 기반한 새로운 정책 정보·자료를 생산·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정부는 실질적인 분권보다는 기능 분산에 치중해 왔고, 중앙 주도로 지자체의 자율성 제약, 기획력 및 주민참여의 미흡 등 지역 거버넌스의 문제도 있음

    - 대부분의 빅데이터는 접근성, 가용성, 활용성이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는 종합적 지표체계를 개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가용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

2> 빅데이터 기반의 균형발전 분석대상 및 분석체계를 다계층(multi-scale), 유연계층(flexible–scale) 관점에서 접근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100m 그리드셀(grid cell)을 최소단위로 하여 3개의 계층으로 구성

    - 최대단위(Level 1)는 광역시도 행정구역 단위로 집계하여 사람·기업·장소의 특성을 파악, 정책집행과 평가에 활용, 중간단위(Level 2)는 기능적 지역의 단위로 집계하여 문제의 진단과 파악에 활용, 최소단위(Level 3)는 그리드셀 단위로 사람·기업·장소의 특성을 파악

3> 사람·기업·장소에 관한 빅데이터를 수집·정제·융합하고 다계층적으로 국토균형발전에 관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투자, 재정지원 등이 주민체감형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데이터의 활용과 정책개발이 필요함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