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인프라의 공공성 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육동형 부연구위원, 백정한 전문연구원

1> (도로 인프라의 공공성) ‘도로 인프라 공급 결정에 대한 국민 참여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고 그로 인해 증진된 편익을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향유하는 상태’로 정의함

      - 도로 인프라는 공공재이자 교통권이라는 기본 권리를 가능케 하는 사회기반시설임에도 공공성 측면에서 도로 인프라의 역할을 조명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아직 개발되지 못했음

2> (도로 인프라의 공공성 지표) 도로 인프라의 공공성은 도로 공급으로 인해 증진된 편익이 공평히 분배되는가를 토대로 지표화

     - 분배의 형평은 동질의 서비스를 누리는가를 나타내는 수평적 형평과 사회 정의(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에 대한 배려) 차원의 형평을 다루는 수직적 형평으로 구분

3> (사례 분석) 충청남도 도로이용자에 대한 수평적 형평과 수직적 형평 분석 결과

     - (수평적 형평: 충남 서부 양호, 충남 동부 미흡) 태안군과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보령시, 서천군 등의 충청남도 서측 지역은 수평적 형평이 양호, 도시 발달 정도가 높은 동측으로 이동할수록 점차 악화

     - (수직적 형평: 충남 북부 양호, 충남 중앙·남부 미흡) 예산군, 청양군 전체 지역, 공주시 남측, 부여군 동측, 논산시 서북측 일대의 수직적 형평이 타 지역에 비해 떨어지며, 그 다음으로 논산·부여 지역이 상대적으로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