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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토개발 사례의 시사점과 남북협력방안

  • 저자 이성수 
  • 권호783
  • 발행일2020-09-28
  • 조회수2816

베트남 국토개발 사례의 시사점과 남북협력방안

 

이성수 연구위원



1> 베트남은 1986년 경제자유화와 개방화를 표방한 도이머이(Đổi mới: 쇄신, 개혁개방정책)를 채택하여 경제체제 전환을 추진했고 2009년 세계은행은 베트남을 하위소득 국가에서 중간하위 소득국가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


2> 베트남은 국제공적자금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 및 민간 조직체계를 구축·정비했으며, 양자 간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자금의 48%를 교통·통신, 에너지에 집중 투자하고,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58.4%는 제조업 부문에 유치


3> 베트남의 수도이자 경제중심지인 하노이와 북부지역 최대 상업항인 하이퐁(Hải Phòng)항을 연결하는 5번 국도 개선사업으로 두 지역 간 이동시간 단축, 상업·산업생산 능력 증대, 주변의 지역총생산 증가에 기여


4> 베트남 최대 발전소인 푸미(Phu My)발전소 건설로 북·중·남부 지역 간 에너지 격차를 해소하고 남부지역 전력공급의 26%를 담당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지원


5> 호치민시 인근의 떤투언(Tân Thuận) 수출가공구(Export Processing Zone: EPZ, 輸出加工區)*는 국내·외 투자자금 유치, 제조업 부문 수출역량 강화, 외화수입 창출과 확대에 기여했으며, 푸미흥(Phu My Hung) 택지개발은 주택공급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도시개발에 기여

    * 주로 개발도상국이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설정한 자기 나라의 특정 지역


시사점과 정책제언

 

 (시사점) 베트남 국토개발 사례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항목별, 개발 시기 측면에서 시사점 도출

   - [대내] 헌법 및 각종 법령의 사전 제·개정과 전문기술인력 양성이 필요, [대외] 미국과의 관계개선 선행 및 국제협력체계 구축 중요

   - 소규모의 관리 가능한 경제특구를 먼저 개발하고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대규모 인프라로 순차적 개발


 정책제언 (점진적·전략적 남북협력 추진) 경제특구 중심의 개발, 특구 내 기초인프라 구축에서 국가단위 인프라 개발로 확대, 주택공급 확대 등 순차적 개발 추진


 정책제언 (남북한 간 항목별 협력) 베트남 사례 시사점을 반영한 남북협력방안 제시

   - (제도 마련) 북한 국토인프라 개발 관련 법령 정비, 남북한 공동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재원조달) (가칭)‘국제공적자금 투자 및 관리위원회’ 구성, 북한 금융제도와 금융시장의 국제화 추진

   - (인력 양성) 인프라 관리·운영 기술인력,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력, 국제협력과 시장경제체제 운용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783호.pdf (0Byte / 다운로드:225)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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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