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훈 선임연구위원, 이병재 책임연구원, 안예현 책임연구원, 유희연 책임연구원, 이은우 연구원

1> UN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채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제기구들은 SDGs를 수용한 국토·도시 분야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2> 우리나라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은 기획재정부의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와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외교부의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국토교통부의 인프라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로 나눠져 있어 국토ㆍ도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 전략이 없고 SDGs와의 연계가 미흡

3> 우리나라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사업은 타 공여국에 비해 인프라사업 비중이 높으며 제도 구축과 역량개발의 비중이 낮고 아시아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이 있음
    - 이는 ODA를 전략적으로 국내기업 해외진출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

4> 향후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은 SDGs를 수용하고 지식공유사업을 확대하는 등 국익을 고려하면서도 보편적·국제적 규범에 맞춰 추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