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양극화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김동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외

□ 도시양극화는 사회경제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뚜렷한 공간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부산시 사례의 예비분석결과 도시양극화가 뚜렷한 공간적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부와 빈곤의 군집화 현상이 존재
  ￭ 상위20% 소득계층은 주로 초고층 주상복합건축물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밀집하고 있음
  ￭ 하위20% 소득계층은 노후불량주택지역, 정책이주단지 등을 중심으로 밀집하고 있음

□ 금융·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양극화 실증분석을 토대로 기존 사회경제통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추진할 필요
  ￭ 기존의 가구소득통계조사 자료에 비해 금융·공간 빅데이터는 시공간적 구체성이 높고 샘플데이터가 아닌 전수데이터에 가깝다는 점에서 생활밀착형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활용성이 높음
  ￭ 총량적, 비공간적 접근방법을 탈피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장소중심적인 국토·도시정책의 수립과 집행에도 활용 가능

□ 도시양극화 해소와 완화를 위해 국토·도시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입 필요
  ￭ 빅데이터와 과학적 분석방법 등에 기반한 진단 및 모니터링을 통해 도시양극화 완화대책 수립 필요
  ￭ 주민·지역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포용적 도시계획의 수립 등을 위해 도시양극화 진단 및 모니터링을 상시화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