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 운영 위탁용역

제 안 요 청 서

2019. 10.

〔 차 례 〕

Ⅰ. 제안요청 개요	1

1. 사업 개요	1

2. 과업배경 및 목적	1

Ⅱ. 제안요청 과업내용	3

1. 시민참여단 모집 및 구성	3

2. 가중치 설정을 위한 전문가 AHP 조사	5

3. 시민참여단 운영 및 관리	5

4. 시민참여단 평가결과 집계 및 검증	8

5. 시민참여단 과정 중 보안관리	8

6. 성과품 작성 제출	8

Ⅲ. 과업 수행 지침	9

1. 일반사항	9

2. 과업 변경 조건	10

3. 보안	10

4. 성과품의 소유	10

5. 기타사항	11

Ⅳ. 사업자 선정	11

1. 선정개요	11

2. 사업자 선정 절차 및 기준	13

Ⅴ. 제안서 및 입찰서류 작성과 제출	15

1. 제안서 작성 요령	15

2. 제안서 제출 및 입찰 등록 구비 서류	17

3. 향후일정	18

4. 제안서 및 입찰 관련 서식	19

Ⅰ. 제안요청 개요

1. 사업 개요

1) 용역명

대구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 운영 위탁용역

2) 과업기간

계약일 ~ 2019.12.31.(사업기간 연장시 위탁용역 계약 연장 가능)

3) 설계금액

일금 일억육천만원정(￦160,000,000 ; 부가가치세 포함)

4) 계약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배경 및 목적

대구광역시는 이전의 입지선정 과정과 달리 대구광역시 신청사의 예정지를 철저히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할 예정임

예정지 선정은 대구의 250만 시민을 대표할 250명 내외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12월 중 2박3일간의 학습과 토론 등 숙의과정을 거쳐 최적의 후보지를 결정하고자 함

시민참여단은 시민 232명과 전문가 및 시민단체 20명 등 25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232명은 대구시민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면접조사를 통해 모집하고 전문가 및 시민단체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된 배수의 인원 중 무작위 추출

주로 찬반에 관해 진행되는 기존 숙의 토론과 달리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의 경우 복수의 대상지를 정해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과정임

해당 과정은 공정한 과정 설계와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업으로 선거 및 공공 여론조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여 효과적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 및 운영하여 참여한 시민들과 지자체들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함

< 시민참여단 평가 일정 >

개최시기: 2019년 12월 중순 2박3일

개최일정: 2박 3일

1일차: 오리엔테이션 및 후보지 답사

2일차: 숙의토론

3일차: 평가, 집계, 예정지 발표

* 세부 프로그램은 공론화위원회와 상의하여 결정

개최장소: 대구시 내 장소로 대구시청에서 섭외

Ⅱ. 제안요청 과업내용

「대구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 운영 위탁용역」은 대행 사업자가 절차설계, 토론 운영, 결과 집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며, 전 과정과 절차에 대한 계획과 실행은 국토연구원, 공론화위원회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전체 시민참여단 과정에서 열린 공론의 장이 마련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특히 시민참여단에 참여할 대표성이 확보된 시민의 모집, 충분한 숙의 및 토론 진행과 관련한 갈등관리, 조사 통계, 행사기획 분야의 전문적, 기술적 구성과 운영이 요청됨.

본 사업을 통해 객관적인 대구 신청사 입지 선정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 전체 과정에 대한 세심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전체 과정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작해야 함.

제안서의 작성은 시민참여단 구성, 절차 설계, 토론 운영, 결과 발표 등 사업추진 일정 관련 구체적인 실행계획 작성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주요 사안은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사항이며, 사전심의를 거쳐야 함.

1. 시민참여단 모집 및 구성

1) 목적

참여단 구성을 위한 인력풀 구축 및 관리

2) 주요 내용

시민참여단 구성

참여단의 구성비율은 공론화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되어 있으며, 총 규모는 전문가 및 시민단체 20명을 포함한 252명임

이중 232명을 대구시민 중에서 성별, 연령별 구조를 반영하여 추출하며, 각 구·군별로는 29명 동수로 구성

시민참여단 참여 희망여부를 조사하여 배수의 풀을 구성하여 랜덤추출

시민단체 및 전문가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구성한 복수의 풀에서 랜덤추출

불참자 대비 충분한 후보군 확보

시민참여단 모집의 공정성 및 보안관리

랜덤 층화 표집, 면접조사를 통한 참여자 모집

지역별 해당 구성인원을 공정하게 모집할 방안을 제시

시민참여단에 대한 안내

시민참여단에 대한 안내는 전문가, 시민단체 20명을 포함하여 252명에 대하여 진행해야 함

인적 사항 등 개인 정보 수집 동의 및 확보(녹취 또는 동의서 등)

시민참여단의 역할, 보상, 진행과정 및 일정 등을 설명

시민참여단 최종 구성을 위한 공지, 연락, 참석 독려 등

<시민참여단 구성>

	총인구		19세 이상 인구		균등 반영	19-39세		40-59세		60세 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중구	77,770	3.2%	67,616	3.3%	29	5	5	5	5	4	5
동구	347,700	14.2%	295,279	14.4%	29	5	4	6	5	4	5
서구	178,067	7.3%	158,912	7.8%	29	5	4	6	5	4	5
남구	148,211	6.1%	132,184	6.5%	29	5	4	5	5	4	6
북구	439,421	18.0%	363,215	17.7%	29	5	5	6	6	3	4
수성구	429,480	17.6%	350,397	17.1%	29	5	4	6	7	3	4
달서구	571,076	23.3%	475,177	23.2%	29	5	5	6	6	3	4
달성군	255,020	10.4%	203,816	10.0%	29	6	5	6	6	3	3
전체	2,446,745	100.0%	2,046,596	100.0%	232	41	36	46	45	28	36

※ 2019년 8월말 기준 인구통계 반영

※ 소수점 이하 자리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집계시 29명이 되지 않는 경우 가장 크게 차이 나는 숫자를 조정함

※ 실제 연령별 인구 집계 총합보다 각 지역별로 29명을 기준으로 맞추는 과정에서 연령별 실제 인구 비율 대비 최대 1명씩 차이가 발생

2. 가중치 설정을 위한 전문가 AHP 조사

1) 목적

최종평가 점수 도출에 적용할 가중치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수행

2) 주요 내용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된 명단의 전문가에게 설문 배포 및 회수

- 전문가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승인된 200여명 명단 중 60명 이상에게 설문을 회수하며, 설문지 및 설문 문항은 국토연구원에서 작성

집계 및 결과 도출

최종 가중치 집계 및 집계결과는 평가단의 평가완료 시점까지 비공개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3. 시민참여단 운영 및 관리

1) 목적

대구광역시 신청사 평가기준 및 각 평가대상지별 이해를 돕기 위해 충분한 숙의과정 필요

대구광역시 신청사 평가대상지의 평가를 고려한 숙의과정 진행

숙의과정은 2일차 오전부터 저녁까지 일정으로 진행 예정이며, 숙의 프로그램을 제시하여야 함

2) 주요 내용

시민참여단의 관리

참석 공지, 연락, 독려 등

숙의 및 평가 프로그램, 평가지침 및 운영지침 작성

테이블별 퍼실리테이터 구성 및 교육, 관리

퍼실리테이터 모집 방안 및 교육 방안 제시

퍼실리테이터 교육은 국토연구원과 협의하여 수행

숙의․토의 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민참여단 간 숙의․토의과정 운영, 관리 및 총괄 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

전문가 및 시민단체는 각 10명으로 구성되어 별도 토의 테이블을 구성

시민 252명에 대해서 25개 토의 테이블을 구성

숙의과정 중도탈락자 방지, 참여 독려, 토론 참여율 제고 등을 위한 방안 제시

숙의와 공론화 효과를 확인할 설문조사 및 설문문항 구성방안 제시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후보지 평가를 위한 각종 지원

* 참여자에 대한 수당, 회의장 비용, 숙박 및 식사비용 등은 대구광역시에서 지출할 예정이며, 평가기준, 평가방법, 시민참여단 구성은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평가는 2박 3일로 운영되며, 1일차 오리엔테이션 및 후보지 답사, 2일차 숙의토론, 3일차 평가, 집계 및 예정지 발표로 진행되며 세부 프로그램 등 주요 사항은 공론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 시민참여단의 기본 평가자료는 구ㆍ군에서 신청요강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대구 신청사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항목	정의	제출 자료
기본 항목	일반사항	-	▪ 인구현황
			- 구ㆍ군 총인구, 성별․연령별 인구구조 현황
			▪ 토지이용현황
			- 구·군 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면적 - 후보지 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면적 - 후보지 전체 조망이 가능한 위성사진 또는 드론 영상 사진
상징성	장소적 가치 및 랜드마크 잠재력	후보지가 가지고 있는 대구신청사로서의 장소적 가치와 랜드마크로서의 잠재력	▪ 후보지를 언급하고 있는 다양한 장르의 자료
			과거, 현재, 미래의 장소적 가치, 인지도 및 정체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소설, 수필, 고서(역사서)와 같은 문학작품과 그림(서화), 사진 같은 예술작품, 서적에 등장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양한 자료 - 랜드마크, 관광자원 연계 등 장소마케팅적인 효과에 대한 자료
균형 발전	쇠퇴정도 및 발전 가능성	신청사가 입지함으로써 지역의 쇠퇴 극복과 발전의 파급효과	▪ 해당 지역의 쇠퇴 정도와 발전 가능성에 대한 자료
			-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상 복합쇠퇴지수(인구․사회 부문, 산업․경제 부문, 물리․환경 부문), 재생기본구상 - 대구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 체계 및 생활권별 발전방향
접근성	접근의 편리성	신청사로의 접근 용이성 정도	▪ 대중교통 현황 및 장래 계획
			- 후보지 중심으로부터 거리별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 개수 - 미래 교통시설계획
	중심성	인구와 지리적 중심성 정도	▪ 중심지로부터의 거리(도면 및 속성자료)
			- 각 구․군청으로부터의 거리 및 소요시간 - 인구 중심점 및 지리적 중심점으로부터 거리
토 지 적합성	물리적 환경 수준	신청사로서의 물리적 환경 수준	▪ 신청사 수용가능성 검토 자료
			- 후보지의 물리적 수준을 볼 수 있는 대지경계선, 경사면, 표고, 경사도, 접도현황 등 - 예상배치도, 3D 아이소매트릭, 종단면도 등 조성 예시도 제시 - 수용 가능한 건축물의 개략적 개요 검토가 가능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 - 후보지 활용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주출입구, 부출입구, 차량 진출입구, 건축물 위치, 지상주차장 및 시민광장 위치 등
	환경 및 경관 수준	신청사와 인근 및 주변 환경 수준	▪ 경관 및 녹지
			- 후보지 인근공원, 광장, 수변공간, 녹지축 현황 및 사진, 도면
경제성	개발비용의 적절성	신청사 개발 비용의 적절성	▪ 토지 소유 특성 및 토지 가격
			- 국공유지 위치, 면적, 비율(도면 포함), 토지 매입비용(공시지가) - 지장물 현황

기본항목은 평가 항목이 아니며, 대항목 5개, 세부항목 7개로 구성

4. 시민참여단 평가결과 집계 및 검증

1) 목적

평가결과 집계 및 오류 검증

2) 주요 내용

가중치를 고려하여 최종 점수 집계 및 검증

평가는 7개 세부항목별로 각 항목별 10점으로 점수평가법으로 평가

문항당 상한과 하한값 5%를 배제하고 총점을 합산하여 1,000점으로 환산하고 최고득점을 얻은 평가대상지가 예정지로 선정됨

평가 집계 방법 제시

평가결과 집계를 위한 장비 준비(OMR카드, 기계 등 방법 제시)

당일 평가결과를 집계하여 오류를 검증하며, 최종 결과 발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담당

5. 시민참여단 과정 중 보안관리

시민참여단의 숙의성과 공정성을 보증할 방안 제시

숙의과정 관련 운영규칙 제시(공개여부, 과정상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

참여 시민의 이해관계 집단으로부터의 보호 등 갈등관리 방안 제시

시민참여단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는 방안 제시

6. 성과품 작성 제출

최종보고서 작성

각종 인쇄물, 홍보물, 행사기록물(녹취, 회의록, 동영상, 사진 등), 인터넷홈페이지 게재 내용 일체 등 원본파일 저장메모리

※ 대행사업자는 사업 결과보고서를 국토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 제작하고 검사 완료 후 제출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방식은 출력물 30부와 파일(HWP 또는 PPT, PDF형식)을 수록한 CD 3부 제출

Ⅲ.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대행사업자는 과업지시서 및 국토연구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함

지방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과업 수행 계획서에서 참여하기로 한 당초 과업 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우리원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본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 전문가와 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협업을 수행할 경우 우리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대행사업자는 세부시행계획이 포함된 과업 수행계획서를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리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대행사업자는 준공 전 최종 보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고 발주처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 또한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 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국토연구원과 대행사업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음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연구원과 대행사업자가 협의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성공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과업 수행 과정상 국토연구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며, 과업의 수행은 국토연구원과 긴밀한 협의와 세부 내용 별 사전 협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함

2. 과업 변경 조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시에는 본 과업내용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이 추가되거나 감소되었을 경우

기타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대행사업자가 계약 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3. 보안

대행사업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국토연구원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대행사업자는 본 과업에 따른 조사내용 및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대행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함

4. 성과품의 소유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고서, 조사자료 및 행사자료 등 일체의 산출물에 대한 지적소유권과 저작권 등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제반 법령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수행하여야 하며, 위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짐

5. 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공론화위원, 자문회의, 보고회 등에 참석하며 이에 대한 회의록과 도출된 내용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본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음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함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함

Ⅳ. 사업자 선정

1. 선정개요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16호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76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법인

국가기관, 지자체, 동 출연연구기관, 관련 분야 연구실적을 보유한 법인

공동수급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대표사 포함 3개 업체 이하)한 사업으로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협정서에 주사업자를 명시)를 제출해야 함

※ 공동수급 협정서에 주사업자 표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대표사 포함 3개 업체 이하)한 사업으로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5% 이상으로 지분에 따른 근거를 제시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각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등 증빙서류 제출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과제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과 계약절차 등 위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보증증권 등으로 발주 기관에 납부해야 함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며,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함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는 무효처리 됨

기타사항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제안서는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별도 지불 안함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2. 사업자 선정 절차 및 기준

1) 평가방법

우리 원의 「위탁연구사업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함

평가위원회에서 연구제안서 평가결과와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경쟁을 실시하여 연구제안서 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

연구제안서 점수와 가격점수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구분	기준	평가방법
연구제안서	8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별표]에 의한 평가 [eqn: 평점`=` {평가점수} over {100} TIMES 80]
입찰가격	20점	①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②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2 TIMES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2) 평가대상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제안자가 제출한 평가 자료를 평가하되 제안서 중 확인이 가능한 부분만 평가함

용역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사규모, 계약금액, 용역수행기간 등을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할 경우 평가하지 않음

사업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공문발송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용역업자의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우수용역업자 지정관련 가점, 용역업자의 누계평균부실별점 관련 감점을 평가함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에 있어 공동도급에 따른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음

3)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업체선정 기준 : 100점 만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적 평가 (20)	경영상태	(1) 회사 경영 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6
		수행실적	(2) 공론화 관련* 최근 10년 간의 수행실적 - 최근 10년 간 공론화 관련 업무 수행 실적	6
		인력참여 현 황	(3) 인력 참여현황 - 10인 이상 (6점) - 10인 미만 ~ 5인 이상(5점) - 5인 미만 (4.5점)	6
		신 인 도	(4) ‘2017. 4. 3 이후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경우 - 없는 경우(2점) - 있는 경우(1.4점) ※ 지방계약법 제31조	2
	정성적 평가 (60)	전문성 평가	(1) 용역 내용의 타당성 - 용역 과제에 대한 이해 (용역 과제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용역 과제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 제안 요청 항목 반영도 (제안요청서에 대한 이해도, 보고 및 기타 업무 수행 계획 적정성) - 용역 관련 산출물의 명확성 및 타당성	20
			(2) 용역 추진 방법의 적절성 - 용역 추진 방향 및 전략의 타당성 (제안 전략의 구체성, 합리성, 적합성) - 추진 방법의 적절성 (수행절차 및 방법론의 타당성, 신뢰성)	20
			(3) 용역 수행 능력 - 참여진 구성의 적합성 (참여인력 관리방안의 효율성, 투입인력 규모 및 수준의 적절성, 추진 조직 및 업무 분장의 적절성) - 용역 수행 체계의 합리성 (보고 및 검토계획의 구체성, 업무 추진 계획 및 산출물 관리 계획의 적절성 등)	15
			(4) 예산 책정 및 배분의 적정성	5
가격평가 (20점)		입찰가격 평가 (제안가격)		20

- 기술능력평가 : 80점, 입찰가격 평가 : 20점

* 관련 분야는 공론화 관련 갈등관리, 조사 통계, 기획, 여론조사, 컨설팅 용역 등에 관한  실적임.

(2) 정량적 평가 배점한도

회사 경영상태 : 6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6.00
BBB+	A3+	BBB+	5.80
BBB0	A30	BBB0	5.60
BBB-	A3-	BBB-	5.40
BB+, BB0	B+	BB+, BB0	5.20
BB-	B0	BB-	5.00
B+, B0, B-	B-	B+, B0, B-	4.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0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 신용 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제안서 제출 시 원본 제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사업 수행실적 : 6점

대상 : 최근 10년 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 공론화 사업 수행 실적(실적건수는 단일사업으로 5천만 원 이상인 사업 완료 분에 한하여 인정)

배점기준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점수표
공론화 사업 관련 최근 10년간 사업수행 실적 (단일사업으로 5천만 원 이상인 공론화 사업 수행 완료 분)	6	3건 이상	6점
		2건	4점
		1건	2점

※ 민간부문 사업실적의 경우 사업실적증명서,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를  제출해야 함.

기타사항

평가점수, 가점 및 감점을 포함한 총점이 100점 이상일 경우에는 100점으로 함

심사위원회는 「평가기준의 적용에 관한 주요사항」 및 「위원 상호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이에 대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위원회 정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결정함

3)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1) 협상 범위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제시가격 및 심사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협상기준 가격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Ⅴ. 제안서 및 입찰서류 작성과 제출

1. 제안서 작성 요령

업체 식별정보(제안업체명, 로고, 대표자 등 일체) 비공개 처리

사업제안서는 A4용지로 좌철 스프링 제본, 양면 컬러 출력

사업제안서 내용을 외부저장장치(USB) 1개로 제출

사업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에는 업체 선정 후에도 취소됨.

본문 내용은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필요시 부록으로 제시

국토연구원이 요구한 과업 내용 규격에 미달한 제안서의 제출은 당연 탈락으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5부의 업체정보는 무기명으로 작성

항목	방법
Ⅰ. 제안개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및 목적,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현황부문
1.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 회사 연혁을 제시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 보유 현황 등
3. 공론화 사업 실적	- 제안사의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수행 실적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
Ⅲ. 사업수행 부문
1. 과업수행계획 및 수행기법의 전문성	- 시민참여단 모집 및 구성 방안 - 전문가 가중치 조사 방안 - 시민참여단 운영 및 관리 방안 - 시민참여단 평가결과 집계 및 검증 - 시민참여단 과정 중 보안관리
2. 과업수행체계 및 인력구성	- 과업의 수행체계, 수행인원 구성, 과업추진 일정 등(time table 형식 요약표 포함) - 본 대행용역을 직접 수행할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 투입인력 경력 및 전문성 - 단계별 투입인력 현황 및 운영방안

2. 제안서 제출 및 입찰 등록 구비 서류(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1)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 제안서 6부(가격제안서 포함. 별지 제5호 서식), 외부저장장치(USB) 1개

※ 가격제안서는 밀봉 날인하여 제출

※ 제안서 1부는 원본, 5부는 업체명 무기명으로 작성

◦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인감 지참(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등록대장에 날인)

◦ 사업실적증명서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4대보험완납증명서 1부

◦ 입찰보증증권(입찰가격의 15%) 1부

◦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각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등 증빙서류 제출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과제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2)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방문접수)

◦ 제안서 제출일 : 2019. 11. 15.(금), 오후 5시까지

◦ 접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국토연구원) 5층 도시연구본부

- 접수자 : 어은주 연구원(☎044-960-0192), 정유선 연구원(☎044-960-0667)

◦ 제출서류 작성방법

- 첨부한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 작성지침을 기준으로 작성

◦ 문의처 :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어은주 연구원(044-960-0192, yzyu@krihs.re.kr),
정유선 연구원(044-960-0667, ysjung@krihs.re.kr).

3) 유의사항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문서로 직접 인편으로 제출해야 하고, 우편접수 및 Fax, E-mail 접수는 불가하며, 제출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입증불가 또는 허위작성사실 발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과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3. 향후 일정

접수 마감(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접수)

제출일 : 2019. 11. 15(금) 오후 5시까지

제안서 평가(입찰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함)

일 시 : 2019. 11. 18(월)

제안평가결과 발표 개별 통지

협상 후 계약체결

※ 이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식

[별지 제 1 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 2 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  공동수급의 경우에는 주계약자의 자본금 및 매출액을 기재한다.

-  창업 3년 이내의 업체는 기재 가능한 연도까지만 자본금 및 매출액을 기재한다.

[별지 제 3 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별지 제 4 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제 5 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사 업 기 간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개발비		인건비
			직접 경비
	장 비 비				부가세 포함
	합 계				-
	제 안 금 액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인) 국토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 6 호 서식]

사업비 산출내역 요약서(예시)
항 목				단 위	산 출 내 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용역원가	인건비			명			%
				명			%
				명			%
				명
		노무비계①					%
	경비	조사 경비					%
							%
							%
		토론회 등행사개최 경비					%
		홍보 경비 홈페이지 제작 운영 포함					%
		기타 (보고서 작성 등)					%
		경비계②					%
③ 순 용역원가(①+②)							%
④일반관리비 (③의 5%이내)				%	5.00		%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	10.00		%	비영리단체 제외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10.00		%	비영리단체 제외
합계						천원미만 절사	%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 이 서식은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틀이며 내용에 따라 경비항목 변경 가능(필요시 양식 추가)

[별지 제 7 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19년 월 일
입 찰 건 명
금번 2018년 월 일자로 공고한 정보화사업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 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19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 국토연구원장 귀하

※ 사업성격에 따라 물품구매 및 기술용역을 선택

[별지 제 8 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정보화사업(          과제)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 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19년  월   일

○○○ (인)

○○○ (인)

○○○ (인)

[별지 제 9 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18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