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산단 진입도로 신규사업 타당성 평가를 위한 조사 및 개략교통수요분석 등 지원 용역」 - 과업지시서 -

2018. 8

차     례

I. 과업지시	1

1. 과업 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의 배경	1

3) 과업의 목적	1

4) 과업기간 및 예산	1

2. 과업 내용	2

3. 과업의 성과품	3

4. 보안대책	3

5. 일반지침	3

I. 과업지시

1. 과업 개요

1) 과업명

◦ 2019년 산단 진입도로 신규사업 타당성 평가를 위한 조사 및 개략교통수요분석 등 지원 용역

2) 과업의 배경

◦ 국가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단 진입도로 지원에 대한 타당성 검증 강화를 결정(관계부처 장관 「경제현안회의(’14.04.20.)」)

◦ 이를 위해, 객관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및 연구에 경험 있는 전문기관이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통해 검증할 수 있도록 타당성 검증을 제도화함

◦ 타당성 검증 제도화에 따라 타당성 검증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진입도로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정례화(‘15년부터 시행)

◦ 이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동법 시행령 제 27조의3에 따라 타당성 평가 전문기관 선정 고시를 하였으며, 2018년 2월 9일 국토연구원이 선정됨

◦ 본 연구는 ‘19년 신규사업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산단 진입도로의 지원규모 등을 조정하여 국비지원 여부를 결정에 활용하는 등 재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과업의 목적

◦ 이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현장자료 및 사업현황 자료수집과 분석대상의 기술적 검토 등에 대한 기술업체의 업무지원이 필요함

4) 과업기간 및 예산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4개월

- 착수일로부터 약 4개월로 하되, 우리원과 과업수행기관과의 합의하에 과업기간 연장 가능

◦ 과업예산 : 2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2. 과업 내용

□ 평가대상 산단 진입도로 사업별 개략교통수요분석

ㅇ 교통수요분석을 위한 기초조사 (현장 및 문헌 조사)

ㅇ 개별 산단 진입도로 사업 및 주요 도로 및 토지개발계획 내용 분석반영

ㅇ 수요분석 관련 기초자료 구축 및 지원

ㅇ 개별 사업의 사업 노선대안별 개략 교통수요분석

(필요시 소요 차로수 및 교차로 서비스 수준 등 분석 시행)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계획타당성 평가 시행

ㅇ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타당성 평가 방법 및 평가 절차에 따라 계획타당성 평가 및 교통수요분석

ㅇ 진입도로 신규사업 타당성 검증 대상 중 추정사업비 300억 이상 사업에 대하여 평가 실시

□ 기타사항

ㅇ 발주처가 요구하는 기타 필요사항 업무지원

3. 과업의 성과품

ㅇ 과업의 성과품은 다음과 같이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CD로 구분하여 제출

구 분	제출시기	제출부수	비 고
최종보고서	과업 완료시	5부	최종보고회 보고내용 반영
최종보고서CD	과업종료 후 1주 이내	2EA

4. 보안대책

가. 용역 착수 시 관련자에게 보안사항을 철저히 주지시킴과 동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책임자를 지정

나. 본 용역사업은 관련 자료의 사전유출시 사업추진의 차질이 우려되는 사업으로서 각종 회의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 각종 보고서, 자료 등은 대외 발표 시 까지 대외비로 관리

다. 보고서 등 인쇄는 반드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시행

라. 모든 관계서류 및 자료는 발주기관(국토연구원 포함)의 승인 없이 임의로 반출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마. 용역수행과정에서 중요한 보완사항이 발견될시 우리원과 협의

5. 일반지침

가.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한 문헌자료는 공식적 도로관련 통계 및 정부의 공식적 통계자료를 기초로 이용하여야 하며

나. 본 과업의 수행 시는 기존 관련 데이터 및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며,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조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함

다. 과업수행업체는 본원으로부터 추진실적 등의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요청이 있을 시는 필히 이행하여야 함

라. 과업수행계획상의 참여인원은 본 과업 종료시까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국토연구원과 상의하여 참여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 교체할 수 있음

마.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수행과정에서 중요사항의 결정 등 각종방침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본 원과 긴밀히 협의 하여야 하며, 효율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원의 추진일정에 적극 협조해야함

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사항은 우리 원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원의 별도 요구가 있을 시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사. 예산항목 중 직접경비에 해당하는 회의비, 조사비, 인쇄비등은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산을 하는 것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