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시스템 유지보수 및 DB구축

과 업 지 시 서

2017. 2.

〔 차 례 〕

Ⅰ. 과업 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배경 및 목적	1

3. 과업기간 및 예산범위	1

4. 주요 과업내용	1

Ⅱ. 과업의 세부내용	2

1.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2

2. DB 구축 및 갱신	3

Ⅲ. 과업 수행지침	5

1. 일반지침	5

2. 세부지침	7

3. 보안지침	8

4. 과업추진일정	9

Ⅳ. 성과품 제출	9

1. 일반사항	9

2.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시기	10

<붙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11

<붙임 2> 산출내역서	15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정책지원시스템 유지보수 및 DB구축

2. 과업배경 및 목적

◦ 최근 주택보급률 확대, 부동산가격 변동 폭 축소, 인구 및 가구변화, 정책 대응시기의 단축 등과 같은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여건변화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교한 분석능력과 높은 예측력을 지닌 적시적 정책지원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 과업은 정책수립자의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진단 및 전망 모형(K-REMAP), 부동산시장조기경보시스템(EWS), 지역부동산시스템(K-MAS), 부동산정책의사결정지원시스템(Rep-DSS), 주거정비사업효과분석시스템(HR-EAS) 등 기존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보수

◦ 이를 위해, 주택 및 부동산 관련 신규 데이터의 업데이트를 비롯한 새로운 기능 추가를 수반한 DB구축 등의 기존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보수

3. 과업기간 및 예산범위

◦ 과업기간 : 계약일 ~ 2017. 12. 29

◦ 예산범위 : 일금 삼억원(300,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4. 주요 과업내용

◦ 시스템 운영장비 유지·운영관리

◦ DB 구축 및 갱신

◦ 기타 관련 연구 ․ 정보기술 지원 등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① 응용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 부동산정책결정지원시스템(독립형, WEB포함)

◦ 부동산시장분석시스템

◦ 부동산시장정보서비스시스템

◦ 자료수집시스템

◦ 설문관리시스템 등

② H/W, S/W 유지보수

구분	용도	제품명	수량	구입년도
서버	분석서버	HP DL580G5	1	2008년
	DB서버	HP DL580G5, DELL R410	2	2008년,2012년
	웹서버	HP DL580G5	1	2009년
	스토리지	HP 2012fc SC Modular Smart Array	1	2009년
	서버 UPS	HP R3000 XR	2	2008년,2009년
S/W	DBMS	MS-SQL 2005 Enterprise	1	2008년
		MS-SQL 2008 Enterprise	1	2009년
	웹로그 분석	Wiselog	1	2010년
	분석/통계 s/w	BI Matrix	1	2010년
	GIS S/W	GeoGate	1	2008년
	Web GIS S/W	GeoGate	1	2009년
	가상웹서버	GeoAgent	1	2009년
	백신	V3Net for Windows Server 9.0	4	2015(갱신년도)

※ 응용시스템 , 시스템 운영, H/W, S/W 유지보수는 계약일부터 1년 지원

2. DB 갱신

① DB 갱신

◦ 각종 전망지수 정보 DB 갱신

- 소비심리지수, 압력지수 등 신규지역 기초DB 갱신

◦ 주택매매, 전세, 토지 관련 기초DB 갱신

- 진단지수 부분의 조회항목 추가

◦ 코드연계표 및 코드변경관련 기초 DB 갱신

- 행정구역코드 등 관련 DB 갱신

◦ 기타 기능 개선에 따른 관련 DB 갱신

◦ 부동산시장 정보 및 정책지표 관련 DB 갱신

◦ 소비심리, 패널조사자료, 감정원 아파트시세자료 등 부동산 관련 정보 갱신

◦ 시장전망관련 금융정보 갱신

◦ 기타 관련 정보 데이터 갱신

- 인구·가계·토지, 주택시장, 거시경제 데이터 갱신

- 부동산정보조회 주제별 카테고리 재조정 및 DB갱신

- 기초데이터, 메타데이터, 코드값 등을 구성하여 주제별 데이터 마트 갱신 등

◦ DB갱신 항목

구분	데이터항목		주요 데이터
부동산 시장정보	부동산	주택	임대주택수, 주택연면적, 주택지면적, 재고주택종류, 미분양, 주택분양가, 주택수, 1인당주거면적, 주택건설 인/허가실적, 주택공급실적, 주택건설실적, 주택멸실, 주택지면적, 자가점유율, 주택 매매거래 동향, 월세이율, 연건평별 주택수, 대지면적별 주택수, 주거용 연면적별 주택, 거처유형별 주택, 단독주택별 종류별 주택, 주택거래량(매매, 전세, 월세), 주택매매가격지수, 분양권 거래, 주택가격지수, 전세가격변동률, 월세종합가격지수, 청약경쟁률 등
		토지	사업체 면적,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토지현황, 도시계획현황, 용도지역별 현황 등
		건설· 건축	국내건설수주액, 건축착공면적, 건축허가면적, 건축착공동수, 건축허가동수, 건축허가현황, 정비사업통계, 시군구별미분양현황 등
	금융	금융	유동성, 통화, 자본재형태별 총자본형성, 청약통장가입자수, 노동소득분배율 세금, 부동산세수, 경제활동별 자산액, 지역내총생산, 국고채, 회사채, 예탁금, 채권수익률, 시장금리, 대출금리, 대출금리(정책금리), 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 연제율, 산업생산지수(계정조정), 대출태도지수 등
		증권	주가지수, 고객예탁금 등
		산업일반	물가등락률,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생산재가격지수, 가구주연령별 가계수지 등
공간정보	코드		지역/법정동/행정동 코드, 행정구역 분류코드, 동코드, 읍면동 거리행렬 등
	공간		행정경계, 노령인구 행정경계, 기본도, 지적도, 주제도, 용도지역 지구도, 아파트단지 목록, 항공, 토지피복지도, 고속도로망도, 도로망도, 지하철 전철역, 동별 교통거리 등
정책정보	정책		동별 도시재생관련 지표,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소비자 물가지수 등
	부동산	인구	연령별 총조사 인구, 성별 총조사 인구, 세대수, 인구동태율, 행정별인구이동, 인구이동 증감률, 가구수, 인구정보, 노령인구비율, 유형별 가구수, 동별 인구가구주택, 연령대별 인구수, 동별 인구수 및 평균연령, 주거실태조사 등
		주택	지역별 매수매도지수, 주택경과년수, 전세 수급 동향, 전세 거래 동향,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비율, 임대차분포, 주택 건축연도, 전월세전환율 등
		토지	택지개발실적, 등질측면 분석변수, 일반주거토지가격(표준공시가격), 표준지가자료, 토지이용, 개발지역, 건설원자재가격지수, 건폐율, 용적율 등
	금융	경제	유동성, 통화, 자본재형태별 총자본형성, 청약통장 가입자수, 노동소득분배율 세금, 부동산세수, 경제활동별 자산액, 지역내총생산, 국고채, 회사채, 예탁금, 채권수익률, 경기실사지수, 경기종합지수, 국내총생산(GDP), GDP성장률, 국내총생산, 지방총생산(GNP),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생산재가격지수, 국제수지, 제조업심리(BSI), 소비자심리(CSI) 등
		산업	전국사업체조사, 산업별 사업체 종사자수, 구분별 사업체수, 취업자수, 사업체 면적, 원자재, 거래표 및 각종 계수표, 조직형태, 산업분류, 종사자규모, 기업체수 고용수, 연도별 인구 및 고용자수 등
		가계	가계신용, 가구주 연령별 계층별 자산현황, 가구당 자산구성비, 가계대출, LTV, DTI 등
부동산 정보	소비자 심리	설문조사	중개업자, 일반인 설문
	패널조사	설문조사	일반인 설문
	감정원	아파트 시세자료	시도코드, 시군구코드, 구코드, 읍면동코드, 리코드, 시도명, 시군구명, 구명, 읍면동명, 리명, 본번, 부번, 산여부, 단지명, 기준시점, 매매하한, 매매상한, 주택구조유형, 평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세대수, 총동수, 건설회사, 용적률, 전세상한, 전세하한, 입주일자, 시공회사, 준공일, 난방방식, 임대유형, 분양유형, 아파트건축구조, 층수, 건폐률, 형별총세대수 등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지침

◦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17. 12. 29일까지로 한다.

-  사업자는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유지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및 추진일정계획 등 기타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분야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음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과업지시서의 주요내용과 제안서에서 주요내용에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며 누락내용은 추가적으로 과업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 과업내용 및 과업비 조정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예산항목 범위에서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하자에 대한 책임에서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조사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이를 즉시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과업관련 각종 세미나, 협의회, 자문회의 등 각종 행사개최 및 관련자료 작성을 지칭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 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처가 소유한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 과업은 가능한 한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CD 등에 수록․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시스템 DB/서버 이동 및 설치사항 전반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세부지침

1) 과업수행 기준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적정 방법론을 선정하여 반영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관련 연구결과를 본 과업 수행시 반영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발주처와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3) 과업비용의 사후정산

◦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주요항목(여비 등)에 대한 정산을 위해 사용내역서를 준공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5) 성과품의 소유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과업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자료 등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 과업수행자는 준공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6)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보안지침

◦ 과제책임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연구원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제책임자 책임 하에 착수보고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한다.

◦ 국토연구원 보안업무취급규정에 따라 필요시 과업종사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대책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용역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과업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필요시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상 발생한 자료 등의 페기물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4. 과업추진일정

구분/월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DB구축 및 갱신	정책관련 지표
	시세자료
	금융정보
	기타 정보
보고(시연회) 및 최종보고서

※ 과업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해 과업종료 후 1개월 내 하자보수 기간 설정 가능

Ⅳ.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 효율적 연구수행을 위해 착수보고서는 제안요청서와 착수계획서로 갈음하되, 중간보고서를 과업착수 후 5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30일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 발주처는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개발된 프로그램은 발주처의 소유로 한다.

2.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시기

구분	제출시기	제출수량	비고
중간보고서	착수 후 5개월 이내	10부	100쪽 이내
최종 연구보고서	준공시	30부	CD 별도
시스템 사용자매뉴얼	준공시	30부	CD 별도

<붙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국토연구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국토연구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시 국토연구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자원 현황 유출 나. 개인정보(신용정보)·신상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나.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다.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라.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마.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다. 계정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라.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에 메모하는 등 외부노출 마.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경징계 ◦위규자 사유서 ㆍ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ㆍ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10% 또는 5백만원 중 큰 금액 이하	총 사업비의 5% 또는 3백만원 이하	총 사업비의 1% 또는 1백만원 이하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