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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시의 스폰지화, 부동산이 부(負)의 동산으로 그리고 일본의 부동산시장 전망

국토연,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한일 양국의 공간정책 국제세미나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2월 17일 월요일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공간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한일 양국의 공간정책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 양국의 최신 도시계획·부동산·교통정책 등의 연구성과와 경험 공유와 인구감소시대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 이날 세미나에는 국토연구원의 구형수 책임연구원을 비롯하여 도쿄도시대학의 아카시 다쓰오(明石達生)  교수, 우토 마사아키(宇都正哲) 교수,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나카니시 켄야(中西賢也) 도시시설연구실장이 각각 발표자로 나섰다.

◦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구형수 책임연구원은‘한국의 축소도시 현황과 정책과제’를 통해  앞으로 축소도시 현상을 대응하기 위해 ‘도시 다이어트’로 도시의 적정규모화, 서비스 효율화 근린 안정화를 통한 선순환구조 창출을 제안했다.

◦ 일본 도쿄도시대학 아카시 다쓰오 교수는 ‘인구감소를 맞이한 일본의 도시정책 현황’ 발표에서 도시중심지에서도 유휴지, 빈집의 발생을 ‘도시의 스폰지화 현상’으로 정의했다.

- 일본이 겪고 있는 버블경제 붕괴 후 약 30년이 경과하였으나 토지나 주택이 남아도는 우량 자산으로 부동산이 마이너스 동산인 부(負)의 동산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설명했다. 아카시 교수는 일본도심의 빈집발생 현상을 분석하고 입지적정화 계획 등 일본의 정책을 소개했다.

◦ 일본 도쿄도시대학 우토 마사아키 교수는 ‘인구감소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통해 일본에서 인구구조변화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소개했다.

- 우토 교수는 인구감소시대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주택시장, 오피스 시장순으로 나타나지만 상업, 물류, 호텔은 인구감소 보다 E-커머스, 관광수요 등 다른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 단독주택 중심인 일본의 부동산 시장이 최근 경향 중에 고액의 신축아파트 수용을 지탱하는 맞벌이세대의 증가를 설명했다. 이들은 역에서 가까워 통근시간이 짧은 도심의 부동산에 주요 수요자로 등장한 것이다.(발표자료 p.54), 또한 인구감소로 일본 부동산시장에서 새롭게 예상되는 신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 일본 국토교통성 나카니시 켄야 실장은 ‘일본의 도시교통정책과 시사점’에서 전국 도시교통 특성조사결과를 소개했다. 20대의 1일당 이동횟수(2015년 기준)가 2005년 70대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젊은 세대(20대)의 선호 교통수단이 자동차에서 철도이용 중심으로 변화 등을 설명했다.

□ 종합토론에는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 주재로 이동우 한일도시정책비교연구소 소장, 민범식 前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 박경 목원대학교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붙임> 세미나 사진

<별첨> 세미나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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